정부와 한나라당은 16일 내년 예산에서 친(親)서민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도 줄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역시 적자(확대)예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친서민 기조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말만 해도 당정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4대강 사업에 친서민 정책까지 안고 가는 모양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여의도연구소에서 고흥길 정책위의장, 이주영 국회 예결특위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편성방향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312조원으로 잡고 ▦철도에 중점을 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나라당은 친서민 예산 강화에 초점을 맞춰 청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서민생활안정 지원대책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고 이에 정부 측도 공감을 표시했다.
친서민 예산과 관련,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출산ㆍ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지원(2010년 예산 1조6,322억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1,817억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1,065억원) 등을 제안했다.
또 로봇산업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산업을 선별, 중점 투자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천안함 사태 이후 국방ㆍ안보 분야 대비책 강화와 국방개혁 2020의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도 정부에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으로 SOCㆍ복지 분야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부에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주요 분야별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