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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사진) 환경부 장관이 최근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조율과 관련해 아쉬움과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장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좀처럼 정부 안팎에서 우군을 찾기가 힘들다"며 "다른 경제부처나 산업계와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경 문제는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효과를 보는 데도 10~20년이 걸린다"며 "산업계는 '당장 내일을 준비하기도 벅찬데 왜 먼 훗날을 걱정하느냐'고 얘기하곤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환경정책을 둘러싸고 업계의 강한 반발은 물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과의 조율에서도 많은 고충이 있었다는 점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되 내년에 도입하려던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산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해 오는 2021년으로 시행이 유예했다. 이를 놓고 환경부 내부에서는 '허탈하다' '힘 있는 경제부처와 산업계의 의도대로 됐다'는 등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재산정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8개월간 재산정 작업을 해보니 2020년에 7억7,6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기존 산정치보다 3.6% 많은 수준이었다"며 "지난해 이미 검증했기 때문에 이번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경단체 등이 설립을 반대하는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20일 이전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