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의 최대 불만사안으로 꼽히고 있는 `지문채취`제도가 개선되고 외국기업 임직원과 기술자의 체류기간도 다소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14층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및 도하개발아젠다(DDA)와 관련 농어촌투자 및 융자, 관광수지개선 등 경제현안도 협의했다. 정부는 또 출입국 관리절차간소화 등 외국인에 대한 경영ㆍ생활환경개선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 출입국 관리차원에서 지문을 모두 채취한다”며 “그러나 이 제도는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범죄자 취급받는다는 불만을 줄곧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중으로 교육과 주거ㆍ교통ㆍ출입국 등 7개 분야별로 외국인생활 및 경영환경개선방안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강남 부동산가격하락과 관련해 “투기적인 수요가 사라지면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틀림없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제 시작이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제장관간담회에는 김 부총리와 윤진식 산업자업부 장관,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