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지방에 가면 건설경기가 부진해 그게 바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당국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이달 하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통해 지방 건설경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동산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고용전략회의에 참석해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바닥경제가 살아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한다. 경제가 계속 좋아지면 그 영향이 아래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5월29일 이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때 현지 기업인들에게 "하반기 (한국의) 부동산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언급에 이은 것으로 시장 일각에서는 극심한 침체상태를 보이는 국내 부동산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굳어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현재 자금난에 빠진 중견 건설업체에 일시적인 자금지원을 해주고 미분양 해소를 위해 리츠나 펀드 등을 통해 추가 매입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여당 일각과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부동산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부양대책을 마련 중인 듯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들은 건설ㆍ부동산 업계 관계자들과 잇따라 회동을 갖는 등 시장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건전한 조정이 필요하다"던 국토부의 시장판단에 대한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4ㆍ23미분양해소대책을 발표한 지 한달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추진상황을 조금 더 기다려 본 뒤 개선할 문제점은 없는지,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고용전략회의를 겸한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중요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한 축을 사회적 기업이 감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며 "초기에 사회적 기업 일부 NGO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됐는데 이런 사회적 기업 인식이 정책 당국의 중심 과제로 떠오른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