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 '치적 쌓기'의 일환으로 장학재단을 경쟁적으로 설립, 공무원을 동원해 반강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적발한 전국 지자체 산하 145개 장학재단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법령 근거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출연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장학재단은 위법ㆍ부당행위로 기부금품 모집이나 기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천시민장학회는 지난 2007~2009년 고교 3학년 담임 격려금으로 4억6,400만원을, 외유성 교사 해외연수비로 7,352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또 아산시 미래장학회는 관내 교사 사기진작비 명목으로 같은 기간 1억8,500만원을 사용했고 영월군 장학회는 관할 교육청의 허가 없이 4억4,000만원을 들여 아파트 등 주택 10채를 사들여 교사들에게 관사용으로 무상 임대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인재육성재단은 2007년부터 7,988만원의 기금을 도의원 15명의 해외연수에 부당하게 사용했고 강진군민장학재단ㆍ고창군글로벌인재육성재단ㆍ단양장학회 등도 교직원 해외연수 등에 장학기금을 부당하게 지출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관련자 및 해당 기관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시정을 요구했다.
지자체는 이와 함께 지자체장 지시로 업체 등으로부터 반강제적 기부금품과 기부금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진군의 경우 군수 지시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군청과 공사계약 등을 맺은 324개 업체로부터 14억원을 모집했고 당진군은 보조금을 받은 업체들로부터 총 47억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강진군수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고 전 당진군수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광주시 광산장학회가 관할 교육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31억원을 위험자산에 투자, 최대 5억8,928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것으로 나타나 관할 교육청으로 하여금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민선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선거를 의식한 상당수 단체장이 치적 쌓기의 일환으로 장학재단을 경쟁적으로 설립했지만 운영은 부실했다"며 "올해에는 문화재단과 복지재단 등의 운영 상태를 심도 있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은 1995년 28개에 불과했으나 2009년 말 145개로 42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2009년 말까지 139개 지자체가 설립, 운영 중인 장학재단에는 총 6,167억원의 금액이 출연됐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6%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