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제2폭로 이어 ‘670억+알파’ 준비설/국민회의이 총재 경선92년 대선자금 ‘맞불’ 전략신한국당의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에 대한 비자금 공세는 앞으로 70여일 남은 대선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강삼재 신한국당 총장이 내놓은 비자금 폭로는 크게 ▲김총재의 비자금 관리 부분과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총재가 받은 20억+알파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가명예금에 대해서는 실명전환을 하지않은 경우 과징금을 물게되어 있고 차명예금은 대법원에서조차 이미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있는 상황인 만큼 역시 자금출처 추적이 위법여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중앙선관위를 거치지 않은 정치자금의 경우 증여세 등 조세포탈의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미 김총재가 20억원의 정치자금을 노대통령으로부터 수수했다고 고백했던 때에도 수사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검찰이 여당의 정치공세에 곧바로 응할 분위기는 아니다. 또한 검찰이 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내사에 돌입하더라도 자금추적 등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 12월 대선전 검찰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신한국당의 비자금 폭로는 다분히 정치공세에 치우칠 수 밖에 없다.
신한국당이 8일 비자금 증빙자료를 중심으로한 제2의 폭로와 6백70억원+알파를 내용으로 하는 제3의 폭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결국은 대선 레이스에 두고 두고 김총재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라 보여진다.
특히 강총장이 김총재의 비자금 문제를 거론한 시점은 대선 정국에 미치는 다각적인 효과를 감안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자체 여론조사에서 이인제 전 경기지사를 제치고 여론지지 2위를 탈환했다고 하지만 김총재의 당선가능성이 60% 전후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DJ대세론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분석된다.
정치공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더이상 잠재적인 김총재 지지 확산을 막아보자는 방어책이라 하겠다.
물론 수세의 입장에 있는 국민회의도 계속 공세를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날 국민회의는 「강삼재 모략대책위」를 구성하고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의 경선자금과 김영삼 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 등에 대해 맞불작전에 나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간 정치자금 공방이 전면적인 무한 폭로전으로 발전할 소지가 적지않다.
반면 이총재의 입장에서 이번 비자금 공세는 3김과의 차별화를 의미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김대통령과 차별화의 길을 걷겠다는 상징적인 전환점 구실을 할게 분명하다.
다만 궁금한 것은 이총재가 아직도 김대통령에 부분적으로 정치력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고하게 「신주체 정치」를 밀고나갈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점이다.
야권의 정치자금 재공세가 분명한 마당에 김총재에게 기울어져 있는 여론의 추이가 한순간에 돌아설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김총재에 실망한 잠재적 지지자가 생긴다하더라도 도리어 이전지사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않기 때문이다.
한편 김총재의 비자금 파문은 경제계에 엊그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기업인을 사면한 마당에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여론은 더욱 확산될 소지가 높다고 하겠다.<김인모 기자>
◎금융권 표정/은감원 “구체증거 제시안돼 입장 못밝혀”/중앙종금 40억 상업은 1억8,000만원 확인
◇금융권 분위기
금융권은 정치권에서 거액의 비자금 관련 주장이 터져나온 지난 7일 실명제위반과 관련된 금융계 사정이 재연되는게 아니냐며 바짝 긴장했으나 하루가 지난 8일부터는 평온을 되찾는 분위기다.
금융권은 그러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이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수표 추적과정에서 다수 은행을 포함한 전금융권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노태우씨 비자금사건에 이어 정치권의 불똥이 또다시 금융계로 튀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동화은행은 전날의 당황한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주장한 내용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권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동화은행 반응
동화은행 이형택 영업1본부장은 8일 동화은행 본점에 정시 출근, 각 부서장과 임원들에게 보고를 한 뒤 상오 10시께부터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동화은행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은행차원에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하루 예금계수가 5억원 이상 늘어나면 각 지점장은 경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2∼3년전에는 이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서도 지점장 경위보고를 받았다』며 『수백억원의 돈을 관리하는 것을 본점에서 몰랐을리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 업무관행으로 볼 때 지점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며 『그 많은 돈을 직원들 모르게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은감원 반응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은 8일 『현재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은감원의 입장을 말하기 곤란하다』며 동화은행의 실명제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방침이 아직 없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은감원의 한 간부는 『현재로서는 계좌번호와 거래은행의 지점명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감독원이 동화은행에 자료요구를 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신한국당이 추가자료를 제시하면 동화은행에 대한 자료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금융기관 반응
중앙종합금융은 8일 김대 중국민회의 총재의 비자금으로 지목된 40억원의 자금을 93년 8월14일 당좌수표로 교환해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중앙종금은 그러나 당좌수표의 실명전환은 일상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업은행도 93년 11월 당시 (주)쌍방울 송동섭 상무가 CD(양도성예금증서) 1억8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간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한일은행은 「93년 10월11일과 13일 이형택 동화은행영업1본부장이 사채업자 구모씨에게 부탁해 CD 15억원어치를 한일은행 동여의도지점에서 불법 실명전환했다」는 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해당 날짜에 동여의도지점에서 CD거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손동영·김상석 기자>
◎재계 표정/해외사업자구노력 차질우려 목소리
재계는 또다시 비자금 태풍에 휘말리는게 아니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한국당이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비자금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여야간 폭로전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불똥이 재계전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94년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으로 「끔찍한 상처」를 입었던 재계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해 바짝 긴장하며 여야간 비자금공방전의 확산여부에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있다.
이번 파문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대우는 『정확한 진상을 확인중이다』고 해명하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그룹이미지가 실추되고 해외사업이 차질을 빚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동유럽에 머물고 있는 김우중 회장은 측근으로부터 보고를 받은후 『처음듣는 이야기다. 본사에 연락해 한번 알아봐라』며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강하게 내비쳤다고 그룹측은 전했다.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쌍방울은 자구노력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정치권이 구태의연한 정쟁이 확산돼 제2사정으로 비화되면 우리경제는 회복불능의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며 『기업을 볼모로 하는 정쟁이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의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