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7일 인구고령화, 신용불량자, 부동산거품, 투자와 소비부진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저성장구도에 빠질 것으로 진단했다.
한은 금융경제연구원은 이날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단순히 경기순환적 부진 외에 성장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며 “불안요인을 해소하지 못하면 잠재성장률 자체가 하락하거나 실제성장률이 장기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구조적 저성장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이란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최대의 성장능력을 뜻하는데,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면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진다.
보고서는 기초적인 경제여건만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는 향후 10년간 연4.5~5.0%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겠지만 투자율, 경제활동참가율, 생산성 기여도가 현 수준에서 머물거나 하락할 경우 연 3.9~4.1%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10년 중반부터는 인구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선진국과 같은 3%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한은은 잠재적 성장기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중국에 비해 경쟁력을 가진 성장동력 상실
▲고령화와 비효율적 교육제도에 의한 우수한 인적자원 고갈
▲기업가정신의 위축에 따른 투자회피
▲고임금과 노동윤리 쇠퇴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가격 붕괴 위험
▲정부의 조정능력 약화 등을 꼽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