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밥그릇'으로 불리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자리를 늘렸다지만 결국 규제개혁이 공무원 밥그릇 늘리기로 귀결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총리실은 27일 국정의 중요 어젠다인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규제정책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국은 3개 과에서 4개 과로 확대됐다. 규제정책과는 과장을 포함해 3명이 일하게 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돼 정비할 제도와 지침은 물론 기획업무도 크게 늘었다"고 과(課)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총리실은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강조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평가관리국을 '정상화과제관리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1개 과를 역시 추가했다.
총리실은 규제개혁을 명분 삼아 조직을 늘렸다는 비판을 우려해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재배치했으며 교육문화여성국의 여성가족과와 아동보호과를 통폐합해 과장 자리는 1개만 늘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규제개혁 초기부터 관련 공무원 조직을 늘려 정부의 규제 깨기가 또 한번 관료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지게 됐다. 총리실이 규제혁파를 위해 민간에서 공모하기로 한 규제조정실장은 연초부터 3개월가량 공석인 상태다. 한편 총리실은 이날 인사에서 국장급인 시민사회비서관에 김외철 새누리당 전략기획국장을 임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