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해 1만3,000가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재건축정비사업에서도 시프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28일자로 고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역세권 시프트는 민간 사업자에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구역과 재정비 촉진구역ㆍ준공업지역에서만 가능했다.
역세권 개발은 역으로부터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과 250~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으로 구분된다.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1차 역세권의 용도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2차 역세권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상향된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역세권 시프트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시프트의 부속 토지는 기부 채납 형식으로 무상 양여 받고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매입한 후 주변 전세시세의 약 80%로 무주택세대주에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이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오는 11월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재건축정비사업에서는 바로 시행이 가능하지만 재개발정비사업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주택공급과 류훈 과장은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인센티브가 많은 역세권 민간 시프트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서울시내 시프트 총 공급물량을 13만2,000가구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