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증권업계가 시중 부동자금의 증시 유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은 부동산 투기로 흐르는 자금을 선순환시키지 않으면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이 날 증권ㆍ투신사장단 간담회에서 증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장기증권저축 상품의 상설화ㆍ거래세 인하ㆍ신상품 개발ㆍ배당세 감면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도 강한 증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급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업계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부동자금 유입방안 어떤 것 있나= 업계는 지난 2001년ㆍ2002년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근로자주식저축이나 장기증권저축 등과 같은 비과세 장기증권저축 상품의 상설화가 증시 수요확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소액주주가 1년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에 한해 비과세 및 저율과세의 혜택이 주어질 경우 거액자산가들의 증시 유입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지난해 2조300억원 규모로 총 국세에서 2%나 되는 증권거래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마찬가지로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다. 김명기 증권업협회 상무는 “비과세 상품 상설화가 증시로 뭉칫돈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정책반영 기대 높아=이번 건의안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이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증권저축 등과 같은 장기상품 가입자에게 아파트청약권을 주는 상품 등을 개발할 경우 재경부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정부측에서도 부동자금 증시유입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다 은행ㆍ보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증시 수요 확충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증권ㆍ투신사도 포함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재경부의 방침도 증권ㆍ투신업계의 정책반영 기대를 높이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자에 증권ㆍ투신사가 참여할 경우 미국의 기업연금과 같은 안정적인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증권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김 상무는 “정부가 부동자금의 증시유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증권ㆍ투신업계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제혜택이 관건=정부는 증권ㆍ투신사 사장단의 의견 가운데 세금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과거과 같은 선언적인 증시부양책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정부 실무부처인 재경부에서는 증권시장에 대한 부양책으로 세제혜택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지증권저축의 2~3년 연기 정도를 고려할 뿐 세제부문은 논외로 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증시 자금유입의 핵심은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세제 부문에 대한 정부의 양보가 없다면 시중자금 증시 자금 유입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