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철거민의 주거이전비 산정시점이 주거이전비 지급방침 수립일로 통일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거이전비는 도시근로자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나 기준 시점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각 자치구별로 ▦사업인정고시일 ▦보상계획공고일 ▦주거이전비 지급 신청일 등으로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