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하반기 '금융빅뱅' 시작된다
금융투자사 허용…투자대상 무제한 혼합펀드 신설변액보험 투자권유 가능…금융투자사 임직원 직접투자제한 폐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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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골드만삭스처럼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생겨 금융계에 '빅뱅'이 시작될 전망이다.
보험설계사처럼 방문.전화.메일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파는 것이 가능하지만 투자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재차 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장외파생상품 등 위험금융투자 상품은 투자권유가 금지되지만 변액보험 등 보험계약과 증권은 투자권유 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안에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 참가자와 감독당국이 준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후 시행시기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순조롭게 절차가 추진되면 2008년 하반기부터법이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동안 업계에서는 (자본시장)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각자의 발전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일임.투자자문.신탁업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이 나오도록 했다.
'간접투자'라는 용어는 직접투자가 아닌 모든 투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오해될소지가 있어 명칭을 집합투자업으로 변경키로 했다.
특히 금융투자회사들이 주요 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를 만들 수 있게 하고 파생상품의 개념도 포괄적으로 정의,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파생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의 점포를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상품을 방문.전화.메일 등을 통해 판매하는 `투자권유대행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위험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권유가 금지돼 객장에서만 투자가 가능하나 변액보험은 이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고, 투자자의 거부 의사에 반해 금융투자상품에 계속 투자를 권유하는 '재권유'는 금지키로 했다.
일반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투자자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가 원본을까먹는 손실을 입을 경우 원본 결손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 배상토록 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파생결합 예금 등 투자성이 있는 예금과 보험도 통합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으며, 양도성예금증서(CD)의 경우 만기가 짧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투자상품에서 배제하되 기업어음(CP)은 계속 금융상품으로 간주키로 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 직접투자 제한은 폐지하되 자기명의로 된1인 계좌를 통해서만 투자를 허용하고 매매내역을 정기적으로 소속 회사에 통지토록하는 한편 위반시 형벌로 제재하는 엄격한 통제장치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사의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담보를 위해 결제대상 금액은 고객예탁금으로 한정해 증권의 가치변동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또한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칠 경우에는 통합법을 적용토록 하는 역외적용 규정도 명시했다.
이밖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명칭을 '한국거래소'로 변경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칭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토록 했다.
입력시간 : 2006/06/29 1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