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이 지주회사로서 공정위의 심의·통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SK엔론·삼성물산·동양그룹·한빛은행·외환은행 등이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공정위는 이같은 재계의 활발한 지주회사 설립추진이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소유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바람직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지주회사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지주회사란 공정거래법상 규제되는 지주회사는 주식소유를 통한 다른 회사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공정거래법시행령은 자(子)회사 주식 보유총액이 자기 총산의 50%를 초과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 100억억원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정부의 법인세 부과 때 자회사와 이중과세 부담이 없으며 양도세도 소득실현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등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주회사의 장점은 분사(分社)화를 통한 사업의 분리매각, 보다 유연한 사업의 진입·퇴출 등 구조조정에 유리하고 전략적 의사결정과 일상적 의사결정의 분리, 유사업종 영위 계열사의 통합적 관리 등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소액자본으로 다수기업을 손쉽게 지배할 수 있어 경제력 집중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은 봉재완구 도매업을 하던 중견기업인 조선무역이 정보·통신분야로 주력사업을 전환하기 위해 서울·경기지역 9개 케이블방송사를 인수해 설립된 지주회사로 공정위의 심사·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이 회사는 조선무역이 상법상 회사분할을 통해 케이블방송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형태로 설립됐으며 자산총액중 자회사 주식가액의 비중이 98.5%에 달하는 순수지주회사다.
SK엔론은 SK그룹이 가스사업부분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미국 엔론사와 합작해 지난해 1월 설립된 회사로 이달중 공정위에 지주회사 전환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합작당시 엔론사로부터 들여온 자금으로 도시가스회사 등의 지분을 인수, 현재 LPG수입·판매, 도시가스공급 등을 담당하는 11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동양그룹은 증권·종금 등 2개 상장계열사와 생보·카드·창투·투신·선물·캐피탈 등 6개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현물출자를 통해 동양금융지주회사(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삼성물산이 분사화를 통해 오는 2005년까지 100개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한빛·외환은행 등도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검토중이다.
◇허용요건 정부는 부채에 의한 과도한 계열기업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영업부문을 자회사로 독립시키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채비율 제한을 1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또 지금처럼 낮은 지분율에 의한 지배범위 확대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기존 상장 자회사는 3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분사화를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소유주식에 대해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있다.
다단계에 걸친 지주회사의 지배범위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관련 다각화를 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의 사금고화가 되지 않도록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를 분리해 1개 지주회사가 금융·비금융 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채무보증을 사전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