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신용카드시장의 신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현금사용시 가격할인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잇따라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당 정책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카드 수수료는 부과체계 등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는 카드업계에 경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며 경쟁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신용카드업에 진출하기 위해 자본금이나 이용자 수, 전산시스템 등 까다로운 규제들을 완화할 경우 경쟁체제가 도입돼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등 이용자 권익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정은 또 직불카드 사용시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부담이 신용카드보다 적은 직불카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아예 수수료가 없는 현금을 사용하면 신용카드 결제 때보다 가격을 할인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당정은 아울러 전표매입사를 도입해 카드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중소 카드가맹점들이 개별적이 아닌 전표매입사를 통해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맺게 돼 좀 더 싼 수수료를 제시하는 카드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당정은 신용카드 수수료는 시장구조 등을 반영해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정부가 이를 낮추도록 직접 지시하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지난달 말에 나온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신용카드사업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고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