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주요내용중국시장공략 민관합동 테스크포스 구성
김대중 대통령이 12일 민주당 총재직 사퇴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대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규제총량의 증가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는 등 2002년도 규제정비 지침을 마련,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줄 방침이다.
규개위는 금융기관과 건정성관련 규제정비, 입찰제도 개선 등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17개 규제를 2002년도 특정과제로 선정,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국정후반기 목표로 경제의 경쟁력 강화 등 3대 과업과 내년 월드컵 개최 등 4대 행사를 철저히 실시하겠다는 실천의지를 피력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 관련, "3대 과업과 4대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국정에 전념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대통령은 3대 과업에 대해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에 더한층 노력하되 중산층과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연하고 차분하게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햇볕정책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햇볕정책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게하거나, 중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생산유발 효과 10조원ㆍ부가가치 5조원ㆍ고용창출 35만명 등 월드컵 대회의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4대 행사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 "나는 흔들리지않고 이들 과제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우리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변수를 활용한 경제적 도약 방안을 모색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내년 대선과 관련, "정부가 공정하고 자유롭고 책임 있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고 참여 당사자들도 노력해줘야 한다"며 "나는 흔들리지 않고 이들 과제를 수행해 나갈 것이며 여러분도 확실한 자세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최근 대입 수능시험 출제와 관련, "쉽게 출제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가 충격을 받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생각할 때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완상 교육부총리를 질책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우리가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바로 옆에 있는 방대한 시장을 활용해 한류(韓流)를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정보기술(IT)과 연계되도록 하는 등 어려울 때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그동안 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EU)를 주요 수출시장으로 중점 연구했으나 중국이 제2의 수출시장으로 떠오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국내 경제인들에게 교육시키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황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