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의 운영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양방법은 기능의 성격에 따라 3단계로 분류했다. 에어전시(AGENCY·책임운영기관)화,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 지자체 이양 등의 세가지다.
정부경영진단조정위가 7일 밝힌 정부조직개편 시안에 따르면 에이전시 대상으로 검토중인 곳은 17개 부처·청의 28개 기관,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대상은 9개 부처·청, 15개 기관의 관련기능이다. 지방이양 대상도 8개 부처·청의 9개 기능에 이르고 있다.
에이전시는 공채를 통해 선발된 계약직 기관장이 인사 예산 등 운영상 자율권을 부여받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에이전시의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일시에 실행할 것인지 아니면 3~4년에 걸쳐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에이전시화 대상기관= 기상청 특허청 건교부의 지방국토관리청 행자부의 공무원연수원 등 교육훈련 담당기관 등 외교통상부의 외교안보위원회 국방부의 국군홍보관리소 조달청(현재의 집중구매 체제 유지시), 또는 중앙보급창 과기부의 국립과학관 정보통신부의 우정사업과 전파관리(중앙전파관리소+전파연구소) 해양수산부의 지방해양수산청(부산, 인천제외) 및 국립수산진흥원 해양경찰청의 정비창 농림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식물검역소 농진청의 농업기계화연구소 및 축산기술연구소 산림청의 임업연구원 교육부의 국제교육진흥원 문화관광부의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추후 민간위탁),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어연구원 보건복지부의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의료원(추후 민영화)
◇민간위탁(또는 민영화) 대상기관= 국방부 전산정보관리소의 집행기능 정통부의 집배·운송업무 철도청의 차량중정비, 화물운송(이상 장기민영화), 일부여객수송은 조기민영화(2001년까지), 고속철도 운영은 일반철도와 분리해 민영화 해양수산부의 부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관리업무의 항만공사화 농진청의 원예연구소 일부기능 신화교육부의 국립대학중 일부민영화 검토, 학술원사무국 문화관광부의 예술원사무국, 국립중앙극장(에이전시화 이후 민영화), 한국예술종합학교(민영화), 정부간행물 및 영상홍보물 제작기능 노동부의 고용전산망 개발 운영, 고용보험징수 신화보건복지부의 국립의료원(에이전시화이후 민영화)
◇지방이양 기능= 옥외광고물 관리, 지자체 국제교류 지도감독, 지방고시 관리 등 자치경찰제 도입 징병검사를 제외한 지방병무청 기능 지방중소기업청 기능의 단계적 이양 국립수산종묘배양장 초중등교육업무 국가보훈처의 지방청 및 지청 식약청의 식품제조업소, 접객업소 및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단속권 【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