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위원회 정책형성 기능 강화"이강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2일 "앞으로 각계 전문가와의 토론과 현장점검 활동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차원의 전문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정책형성 기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국정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이 정부에 의해 폐쇄적으로 집행되는 관행이 있었지만 정무위 활동이 정부보고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대정부 정책견제에 제약이 따랐던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국회 정무위는 재벌정책, 공적자금관리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인가.
▲그동안 국정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이 정부에 의해 폐쇄적으로 집행되는 관행이 있었지만 정무위 활동이 정부보고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대정부 정책견제에 제약이 따랐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회의 정책형성 및 평가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현안별로 전문가들과 정책간담회, 공청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유연하고 개방된 시각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금융구조조정문제 및 공적자금 상환이 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의 신용에 관한 모든 정보가 집결되는 정부내 신용국(Credit BureauㆍCB)을 조속히 설립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가공, 확산을 효율화해 엄격한 카드발급 심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금서비스비율의 상한선 결정, 수수료율 인하 유도와 같이 가격이나 거래량에 제한을 가하는 직접적 개입은 자제해야 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특히 미국 등과 같이 변호사 단체 등 공익을 대표하는 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기관과 계약의 수정을 협상하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본다.
-기업구조조정 성과 등과 경기상황 등을 감안할 때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재벌규제의 존속이 바람직한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서 금융기관은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을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사외이사제가 도입되고 소수주주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또 기업가치를 추구하는 경영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재벌경영에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이러한 추세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한 대기업 정책은 한시적인 정책으로 봐야 한다.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시한이 연장됐는데 이의 합법적 행사를 위한 국회 차원의 감시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재벌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는 시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즉 재벌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가 가져다 주는 폐해는 크게 지배 대주주의 사익추구 및 부실한 한계계열사들의 퇴출지연 등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또는 상품시장의 경쟁에 의해 감시돼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공정위의 재벌계열사간 부당내부 거래조사는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으로 대체되야 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계좌추적권도 한시적으로 그쳐야 한다.
-금감위와 금감원, 한국은행의 위상이 어떻게 정립돼야 경제정책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지.
▲서로의 기능구분은 명확하다. 다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들의 영업행태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 금감원에 대해 금융기관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금감위나 금감원이 금융기관 감독ㆍ검사 관련 정보를 감독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공유하는 체제가 구축되면 중복검사의 비효율성 및 이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다. 이들 기관이 상호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 협조 관계라는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경제의 '더블딥' 전망으로 국내 경기에 대한 불안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 경제침체 동조화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이 없을까.
▲각종 경기 지표상으로는 좋다고 하지만 펀드멘털은 개선된 게 별로 없다. 특히 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다.
아직은 더 기다려보자는 관망세가 우세하지만 증시부양을 통한 경기활성화에서 수출ㆍ투자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구조조정도 과감히 밀고 가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안정성을 주고 신뢰를 줘야 한다.
대담=황인선 정치부장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