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제몫찾기’ 속 쟁의심판 청구 올 11건 달해
지방자치단체의 ‘제몫 찾기’가 활발해지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권한을 두고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1월말까지 헌재에 접수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을 둘러싼 울산 동구와 행정자치부간 분쟁 등 모두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모두 11건이 접수됐던 지난 90년대 10년간의 사건수와 같은 것으로 지난 2000년(3건), 2001년(1건), 2002년(2건), 2003년(3건) 지난해(3건)와 비교하면 급증한 셈이다.
사건 내용도 이전의 국회내 권한쟁의 위주에서 벗어나 정부부처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권한 다툼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90년대 10년간 입법과정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국회내의 다툼이 전체 11건 중 8건을 차지한 데 비해 2000년 이후 올 11월까지는 5건에 불과했다.
반면 2000년대 들어서는 ▦매립지에 대한 지자체 간의 권한 ▦지방세 및 지방선거비용의 지자체 부담 ▦교육비 부담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등 정부 부처 정책이나 국회 입법을 둘러싼 권한쟁의 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 행자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나 감사원의 감사처분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자치권 침해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행정도시특별법 등 중대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 과정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익추구 경향이 강한 지자체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