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기직결 군인연금법 환원해야"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10일 국회 정치ㆍ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군인연금법 환원을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전국구 재선으로 육군대장출신의 박 의원은 "공적연금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군인연금을 단지 경제적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전역군인들뿐만 아니라 현역군인들의 사기에도 직결, 우리 군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합당한 처우개선을 위해 현행 연금법의 개정 이전으로 조속한 환원이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에게 촉구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최종 3년간 평균급여를 최종 보수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이전에는 전역전 최종 급여로 정했고 인상율도 보수변동율에서 물가변동율로 개정됐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