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보,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손영석 한국외국기업협회장, 배종렬 삼성물산 사장, 정희수 서울경제연구소장(사회)
서울경제연구소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열린 `소득 2만불 시대를 위한 국가발전 모델 구축방안`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갖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재계측의 배종렬 삼성물산 사장은 “소득 2만불을 이루려는 사회적 콘센서스가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정치는 물론 사회ㆍ문화ㆍ기업도 싹 바뀌어야 2만불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손영석 한국외국기업협회장은 “대기업에 노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새로운 노사협의체 도입을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손 회장은 노조의 강성 투쟁이 소득 2만불 달성에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측의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는 “조직화된 노조의 일부 과도한 요구(정리해고 요건 강화)가 오히려 전체 노사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신축적인 정리해고 시스템의 조기 도입이 소득 2만불 달성의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정희수 서울경제연구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모두 강력한 개혁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참여정부의 국가비전과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리더십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희수 서울경제연구소장(사회)=국민소득 2만불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2만불 달성이 가능하겠느냐`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획기적인 도약을 하면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나 기업은 현안마다 갈등이 노출되고 있고 있습니다. 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배종렬 삼성물산 사장=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대한 사회적인 콘센서스(합의)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소득 2만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장관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콘센서스(합의)가 형성돼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소득 2만불이든, 선진국이든 어떤 비전을 제시하든 사회적 콘센서스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명확한 사회적 콘센서스로 확실한 믿음이 주어지면 방법론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정부 안에는 아직까지 중소기업은 되고 대기업은 안되고 하는 식의 사고나, 일부 부서처럼 출자총액제한 폐지는 안된다거나 6대 기업은 어떻고, 10대 기업은 어떻고 하는 식의 정부정책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2만불 할 생각이 없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소득 2만불 비전은 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부터 없애는 컨센서스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2만불 달성한다고 운운하는 것은 메시지가 없어 실패합니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60, 70년대 어려운 시기를 거쳐 1만불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1만불 벽을 넘으려면 뭔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고 참여정부의 개혁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찻잔을 하나 만드는 것은 반복적으로 제대로 하면 그만이지만, 색깔도 입히고 디자인을 그려 넣으려면 창의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서 2만불로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2만불을 달성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인재 스스로가 해야 하는데 그런 인프라가 없습니다. 교육부터 시작해서 판을 확 뒤집지 않으면 1만불 벽을 넘지 못합니다.
새로운 생각이나 변화를 받아들이는 인재들이 기업에 들어오고, 그런 인재들이 2만불 시대를 열어야 하는데 지금의 인프라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소장께서 기조발제를 통해 2만불 달성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했듯이 답은 나와있습니다. 자꾸만 말만 무성합니다. 9월 경에는 정부의 가시적인 정책도 나와야 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2만불 달성은 힘듭니다.
▲손용석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저도 국민들이 2만불 비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도 친기업 성향으로 바꿔 나가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유스러운 회장님을 모실 때와 독선적이지만 추진력 있는 회장님을 모실 때와 비교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추진력 있고 독선적인 회장님과 함께 일할 때 회사가 훨씬 더 발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국가도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에 영합하고 하나하나 다 챙기는 것보다는 소득 2만불이 국가가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보=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아가야 하는데 국민들은 그 기간이 너무 길다고 조바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7~8년 동안 1만불 근처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비전을 내 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 핵문제나 이라크 전쟁 발발 등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 새로이 분출하는 욕구를 모아 비전을 제시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방향을 정해가는 중요한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분야를 예를 들면 `고부가가치 경제, 혁신주도형 경제`라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만불 비전에 대한 합의는 이 큰 방향 밑에서 수렴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차세대 성장동력 회의때 대통령께서 기조연설을 통해 정치ㆍ경제ㆍ행정ㆍ문화 등 전부가 바뀌어야 혁신주도형 경제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빨리 변하고 혁신주도의 큰 방향에서 무얼 바꿔야 하는지 제시할 것입니다.
기업은 1등하는 곳도 나왔고 기업이 할 얘기도 많을 것입니다. 주제발표에서 나왔듯이 1등 하는 기업이 전세계 500개 기업중에 12개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프랑스처럼 37개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 문화 행정 이 모든 분야가 어떻게 한꺼번에 바뀌어야 하는 지가 관건입니다. 기업도 투명경영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국내 기업들이 있지만, 뉴욕증시의 평가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자신있게 내놓을 수 없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변해야 되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정부 내에서도 2만불 비전을 위해 고쳐야 되는 게 많은데 하루아침에 되기는 쉽지 않지만 노력해서 바꿔나가야 합니다. 2~3년간 혁신 없이 가면 중국에 추월 당하고 그때는 우리의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 소장=2만불 달성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노사모델 등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최근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의 `네덜란드 모델` 발언 논란처럼 실제로는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시기상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노조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은 노조갈등에서 비껴있어서 오늘날의 삼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는데요.
▲배 사장=네덜란드 출장을 갔을 때 현지 최고경영자를 만났는데 `네덜란드식은 노조의 직접 참여형이 아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덜란드형은 노조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 역할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내 노조는 뭔가 생산해 놓지도 않고 분배 문제를 먼저 얘기하려 합니다. 노사쟁점이 돼야 할 것은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비용절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떨어지면서 나누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만불 시대에서 복지를 그렇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고로 삼성은 노조는 없지만 매달 노사협의회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고, 불만이 있으면 다시 얘기하고 하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네덜란드식의 노사모델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 회장=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정우 정책실장 본인의 뜻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보다 정부의 노사문제 로드맵을 발표 앞두고 노사 양측이 야단입니다. 노측은 노무현 정부에 배신 당했다고 하고, 사측은 사측대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노측에 불리한 법은 고쳐주고, 사측에 불리한 법도 고쳐주고 하여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를 모두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이 애매해 자의적으로 한쪽에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이번에 개정된 법은 노사 양쪽이 하늘이 두쪽이 나도 지키는 풍토가 바람직합니다. 8월에 나올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로드맵이 잘못나오면 노사 모두가 어려워 집니다.
▲배 사장=최근 유럽연합(EU) 상의 회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라인강의 기적을 일군 아데나워가 집권시절 세가지 원칙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법(Law)이고, 둘째는 질서(Order), 셋째는 민주주의(Democracy)인데 이것을 철저히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아데나워가 원칙을 충실히 지켰기에 라인강의 기적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층 사람들이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틀려도 전혀 미안해 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철저히 지킬 때만이 2만불 시대가 가능합니다.
▲정 소장=법과 질서를 실질적으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국내에 있는 외국 기업인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손 회장=경험을 말하자면 제가 근무하는 회사만 해도 노조가 없습니다. 삼성과 비슷하게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위성을 이용해 회장이 각 국가별로 지사에 있는 직원들과 쌍방향으로 대화시간을 갖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은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해야 겠지요.
이런 모델이 국내 대기업에도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하면 안될 일이 없습니다. 대기업은 이념적인 노조보다는 노사협의체가 더 잘 어울립니다. 대신 법적보호를 덜 받는 중소업체에 노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노조의 경영참여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경영이나 정치는 전문가가 해야 하듯이 노조의 전문성은 노조원들의 의견을 사측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 소장=손 회장께서 대기업에서는 노조보다 노조협의로 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윤 회장=실제 저희 회사의 경우는 노사협의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중국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없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김 차관보=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은 확보돼야 합니다. 8월에 나올 노사관계 로드맵도 유연성과 안정성을 균형되게 하자는 방향으로 정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산적 노사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노사의 마찰을 줄이고 보다 장기적으로 대처하는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로드맵에 참여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조직화된 근로자층의 과도한 요구가 전체 노사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노동 유연성을 위해서 필요한 면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과도한 비정규직은 인적자원 축적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요구(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하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를 수용할 경우 과도한 임금인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는 앞으로 4대 보험까지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대신 정규직 정리해고 절차를 완화해야 합니다. 정리해고를 엄격하게 해서 억지로 끌어 안는 것이 고용창출인지, 아니면 신축적 정리해고를 통해 폭을 넓히는 게 고용창출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박 회장=정규직 임금이 100원 이고 비정규직이 50~70원이라고 한다면 회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부담이 30~40%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노조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투명성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투명성이 없으면 은행에서 돈 꾸는데 지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는 길입니다. `적당히 하자` 는 생각을 하는 기업인은 퇴출 1호입니다. 기업가 자격도 없습니다.
▲배 사장=맞는 얘기입니다. 기업들은 이미 투명해졌습니다. 자꾸 기업들의 투명성에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손 회장=그런데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 이후 외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아직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 회장=한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더라도 12월 결산 때 두 차례의 기회를 주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첫번째 결산때 분식이나 부실이 발견될 경우 시차를 두고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를 주면, 두번째 결산때에는 제대로 정리된 결산안을 제출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즉,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더라도 결산때 두 차례의 기회를 줘서 미처 회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기업에 속죄의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 소장=화제를 돌려 정부가 신산업 얘기를 하니까 일부에서는 전통사업을 왜 소외시키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산업의 현실성은 어느 정도 입니까.
▲김 차관=정부가 전통사업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통사업도 업그레이드 하자는 것이고 새로운 첨단산업이나 서비스산업도 동일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산업은 규제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떤 산업은 정부지원에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계산업으로 영원히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기계산업입니다.
▲정 소장=정부의 메시지 전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박 회장=일부 지식인층이 신산업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있습니다. 신산업이 도대체 뭡니까. 일본은 지금까지 합판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구지역의 섬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만들더니 지금와서는 밀라노 프로젝트다 뭐다 해서 살리자고 합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신산업을 앞장서 뭔가 특별한 사업처럼 인식되게 만들어 기업인들을 들뜨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굴뚝산업을 6T 업종과 연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 소장=소득 2만불 시대를 위해서는 종합상사의 역할도 과거와는 달리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삼성물산의 경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배 사장=현대상사나 SK글로벌, 대우종합상사 등 지금은 모두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종합상사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삼성물산 무역부문도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플랜트 수출이나 철강ㆍ통신ㆍ케미컬 수출, 자원수입 등 5개 카테고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합니다. 종합상사가 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정 소장=`DHL`과 같은 세계적 물류회사가 국내에도 있어야 소득 2만달러 달성이 쉬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외자유치 등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손 회장=정부가 외자유치를 위해 여러가지를 생각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실천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 외자를 많이 유치하고 개방경제로 나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제도로는 중국과 외자유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성공적적으로 외자유치를 해서 동북아 중심국이 되려면 `혁명적인 정책`이 필요합다. 아일랜드가 외자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30%에서 10%로 내린 사례는 참고할 만한 것입니다. 60~70년대 만들어진 구시대의 법은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배 사장=규제를 완화한다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웬만해서는 속지 않습니다. `규제제로(0)`라고 해야 귀가 솔깃할까요.
정부가 규제개혁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실천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회장=좋은 말씀입니다. 부처 장관들에게 예산권이나 인사권 보장해 주고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한상의 회장으로 와서 보니까 규정집이 쓸데없이 많길래 아예 다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현실에 맞게 새로운 규정을 필요한 것만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손 회장=저도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회사 내부규정에 해외 출장을 2일 동안 갔다온 사람은 빨래비 등을 청구할 없는데 3일 이상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일은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반발이 심하더라구요. 결과적으로 없애긴 했지만 정부서도 과거의 낡은 규정을 손대지 못하고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차관보=정부에서는 이제 액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만불 달성은 경쟁력 차원의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성장은 게속되어 왔는데 늘 1만불 근처를 맴돌고 있습니다. 학자들에게 해답을 구했더니 `퓨전이 키워드다`라고 말하더군요. 산업간 퓨전, 기업간 퓨전, 산학연도 태동이 되는 것 같고요. 기업이 방향을 제시하면 정부이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제도는 뭘 고치고, 인력은 어떻게 하고, 국제협력 과제 등등, 오늘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논의된 것들이 위로 수렴되고, 한 방향으로 정리되어 조만간 혁신 주도형 경제비전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박 회장=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만불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치도 변해야 합니다. 기업도 교육도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변해야 한다, 변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야 변합니다.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키워드 입니다. 변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기업도 살아 남지 못합니다. 언론도 변해야 합니다.
<정리=김홍길기자 wha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