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개되는 민주당 대선자금 수입과 지출내역중 하이라이트는 대기업 70억~80억원, 중소기업 30억원 등 1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기업 후원금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업명과 후원금 액수 등 세부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니셜이나 숫자로만 표시해도 기업 후원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대선상황이 막판에 급변하면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이 같은 기업 후원금이 합법적인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선자금 전체수입 = 크게 중앙당과 시.도지부 등 후원회별로 분류하고, 일반기업과 특별당비, 국민성금으로도 나눠 모금액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일반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민성금은 신용카드결제와 휴대폰, ARS(자동응답시스템), 계좌후원, 희망돼지저금통, 희망티켓 등의 형태로 분류해 각각의 모금액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해 후원금 기부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기업의 후원금 내역은 후원자를 익명으로 공개하고, 국민성금의 경우도 후원자 숫자가 20여만명에 이르기때문에 일일이 공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후원금은 150억원, 그중 일반기업이나 당내 특별당비는 100억원가량 되고, 국민성금 50억원중 희망돼지저금통은 4억5,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민성금가운데는 중소기업인들이 온라인으로 모금에 응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후원금 100억원 =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은 그동안 기업후원금이 약 1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민주당 주변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중 대기업 후원금 70억~80억원은 5대그룹에서 각 10억원씩 50억원을 포함, 100대 기업에서 모금한 돈이고 중소기업 모금액 30억원은 당직자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모금한 액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후원금 합법성 여부 주목 = 지난해 대선상황을 돌이켜 보면 11월의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 이전까지는 이회창 대세론이 압도적이었다. 따라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기업 후원금이 단일화 이후 집중적으로 들어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기업들이 사전에 후보단일화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이회창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법정 기부한도액의 상당부분을 이회창 진영측에 건넸을 가능성이 크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기업의 연간 법정기부한도액은 중앙당과 국회의원 개인을 모두 합해 2억5,000만원이다. 따라서 이 같은 법정 한도액을 모두 한나라당에 기부한 상황에서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민주당에 후원금을 냈을 경우 합법적으로 영수증을 받지 않고 냈을 가능성이 크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법정기부한도를 초과해서 후원금을 내거나 받는 측은 모두 처벌받는다.
◇대선자금 지출ㆍ잔액 = 선거기간 선관위에 신고한 274억원과 선거전 준비기간에 쓴 80억원을 합한 전체 지출금 354억원 규모내에서 지출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지출날짜와 항목, 내역별로 공개한다"며 "예를 들어 10월13일 조직비 1,000만원, 홍보비 500만원, 식대 100만원 형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금지출 부서와 지구당 및 계약업체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기로 했다. 대선 잔여금은 30억원 가량되며, 한달에 20억원 드는 당 운영 경상비로 사용됐다는 게 이상수 총장의 설명이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