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9.6%로 미국ㆍ일본보다는 높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8.2%보다 낮았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외국인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문으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한 ‘한국에 관한 실용경제정보 가이드(Guide for practical Economic Information on Korea)’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가이드에서 우리나라의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9.6%라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1인당 세부담액은 330만원가량으로 추정된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이는 2004년 기준으로 멕시코(15.4%), 일본(15.8%), 미국(18.7%)보다는 높지만 OECD 평균인 28.2%나 프랑스(27.5%), 영국(28.9%)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 가이드는 재경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영문 홈페이지(http://english.mofe.go.kr)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대상 1대1 영문 질의응답 서비스에서 제공한 500여건의 응답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가이드에는 한국의 경제정책 기본기조, 국고채 운영절차와 국가채권 규모 변동추이, 금융거래 주요 규제, 비거주자의 국내 과세원칙과 각종 세제혜택, 환급절차, 외국인 직접투자의 형태와 추이, 국내법인 설립절차, 외환거래, 주요 경제지표 등이 실제 질의응답을 곁들여 일목요연하게 설명돼 있다.
재경부는 외국인투자가나 금융계 인사, 주한 외교사절,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한국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영문 홈페이지에 우리 경제나 금융ㆍ세제 등에 관한 질의를 하면 24시간 내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