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지역주의 극복은 투명한 정치, 국민 참여 정치와 더불어 당면한 정치개혁의 3대 과제이며 가장 핵심 과제”라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도농복합선거구제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입법 관련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노 대통령은 서한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소선구제 유지땐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지역구의 50% 수준으로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시 지역구 축소보다 의원정수 확대
▲지구당 존속 등이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유인태 정무수석을 통해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전달했고, 각당 대표와 원내총무단,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에게도 관계자들을 보내 전달했으며, 국회의원 전원에게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내년 총선에서 지역주의 정치 질서만 타파될 수 있다면 이미 약속한 책임총리제를 비롯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도가 해소돼 17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합리적인 정책토론의 장이 된다면 제게 비판적인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한 지역구에서 2-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게 최선의 방안”이라며 “그러나 소선거구제를 고수해야 한다면 최소한 현행 전국단위 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만은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