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일임했다. 가령 전면해제 지역이나 부분해제 지역을 막론하고 환경평가를 실시하되, 이를 1~5등급으로 나누어 전체의 60%(1~2등급)는 보전지역 또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어 관리토록 한 것이다. 이 환경평가 검증을 지자체에 맡겨 놓았으니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 놓은 꼴이다. 지자체 장(長)의 선심성 행정에다 세수올리기, 지역이기주의까지 겹쳐 환경평가가 제대로 될리 없다.지자체의 그린벨트 이용계획 가운데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관광수입 확대를 위해 하나같이 대규모 위락시설을 청사진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지자체나 모두 카지노 호텔 레저공원 등을 첫번째 순위에 올려 놓고 있으며, 골프장 자동차경기장 보트경기장 등도 계획하고 있다. 개발계획도 중구난방식(衆口難防)식인데다 지자체간에도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칫 재벌그룹들처럼 중복 투자를 했다가 한꺼번에 부실이 돼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수도권의 한 지자체는 식수원인 한강 근처에 대규모 위락시설을 유치할 예정으로 있어 개발이 본격화 할 경우 상수원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그린벨트 개선안은 지난 71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그동안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고통을 받아 온 원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건교부가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에 일임한 것도 지자체가 원주민들의 현황을 가장 잘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자체는 원주민의 고통 해소보다는 그린벨트의 이용 궁리부터 하고 있다.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됐다.
지금 환경관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은 이번 건교부의 그린벨트 개선안에 대해 행정무효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난(亂)개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환경평가를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그린벨트 해제후의 세부적인 이용사항도 건교부가 철저히 관리,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