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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빨리 국가 차원에서 저탄소 배출형 경제구조, 에너지 절약ㆍ수요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온실감축 기준과 세제지원, 인센티브 방식을 명확히 해 기업들이 조기에 환경친화형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규용(사진) 환경부 장관은 유럽 등 환경 선진국에서 앞선 환경기술을 무기로 내세워 새로운 통상규제를 만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리 기후변화회의에서 전세계가 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기로 한 만큼 우리 정부도 조기에 관련 입장과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990년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처가 발족할 때부터 일해온 정통 환경관료다. -전세계가 2013년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전략과 방식은. ▦정부는 1999년부터 3차에 걸쳐 3년 단위의 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해 온실가스 관련 통계 작성, 감축기술 개발 등 대응기반 마련에 주력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기후변화 대응 제4차 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되는 포스트 교토체제를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대책으로 교통ㆍ건축물ㆍ가정 부문의 에너지 수요 관리, 신재생ㆍ청정연료 공급비중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9년 말까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해 덴마크 기후변화회의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일찍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세워 산업별 충격을 줄여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덜 드는 산업을 우선 감축하면서 국가경제의 충격을 줄여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어떤 정책지원이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는지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고 탄소세 도입 검토, 기후변화대책법 마련 등을 추진합니다. 기업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정부 구매, 탄소펀드 조성을 통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지원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해 이산화탄소 배출원단위가 높은 에너지를 저탄소형으로 전환하고 여기서 조성된 재원을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시장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산업계에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탄소시장을 설치할 것입니다. 제품 생산ㆍ사용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 라벨링제’를 도입하고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공개해 감축 노력이 제품ㆍ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기업 경쟁력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은 새로운 수익성장 산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육성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후처리 기술은 선진국의 80~90%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낙후된 사전예방 기술, 유해물질 평가, 생태계 복원기술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01년부터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201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시장성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환경기술을 집중 지원하는 등 첨단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무ㆍ저공해 자동차, 수처리 선진화, 수생태 복원, 폐자원 에너지화 등 4개 사업단이 2013년까지 2,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환경산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진흥법’을 마련하고 중소업체의 해외 전시회ㆍ투자상담회 참가 지원, 동남아 국가 등과의 정부 간 협력채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선ㆍ전자 등 각종 산업에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1위로 도약한 우리의 저력이 환경산업에서도 충분히 발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협력해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국내에 보급한 데 이어 싱가포르에 시스템을 수출한 것이 그 예입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대운하 건설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 대운하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발표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서 대운하 건설 방식을 공식화하면 본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단체ㆍ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면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이 확대돼 기저귀 등 일부 생활용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물부담금 현실화는 오염자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폐기물부담금은 실제 처리비용의 7% 수준에 불과해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쓰레기봉투 값 인상 역시 배출자부담 원칙을 확고히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시민들은 배출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중 일부(2005년 35.2%, 2006년 37.2%)만 종량제봉투 구입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공직생활 30년을 맞는데 소회를 말씀해주시죠. ▦환경보전법ㆍ폐기물관리법 등 두 개뿐이던 환경관련법이 44개로 늘어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대해 ‘10년 전보다 놀라운 진전(striking progress)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수질ㆍ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관리는 어느 나라에 견줘도 손색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부문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에서 부처 통폐합 등 정부조직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 위기를 계기로 선진국들은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ㆍ스웨덴의 환경부가 환경ㆍ에너지ㆍ기후변화 및 건설 등의 유관업무를 지속가능 개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게 그 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국토이용ㆍ자원관리정책과 환경정책의 부조화가 상존합니다. 환경ㆍ경제ㆍ사회를 통합하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력 ▦1955년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시립대학원 환경공학 박사 ▦행정고시 21회 ▦법제처 ▦청와대 정책보좌관실 행정관 ▦환경부 폐수관리과장ㆍ교통공해과장ㆍ수도정책과장 ▦환경부 대기보전국장ㆍ수질보전국장ㆍ환경정책국장 ▦미국 델라웨어대 에너지환경연구소 ▦환경부 차관 "환경오염 파장 후세에 경종"
'태안 기름유출사고 전시관' 만든다 환경부는 태안지역 기름유출 사고의 방제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태안 오염사고전시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오염 사고가 미치는 엄청난 사회ㆍ경제ㆍ환경적 피해를 현세대는 물론 후세에게도 알려 산 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훼손된 모래사장ㆍ언덕에 모래포집기를 설치하고 적합한 식물을 심는 한편 바다에 해양생물 종묘 살포, 인위적인 생태 서식환경 조성 등 생태계의 응급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또 피해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토양에 남은 유류 처리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구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오염된 지역 중 특정 지역을 선정해 생태계 피해현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오염 피해전시관'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대형 환경오염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규용 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 "기름유출 사고로 태안지역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훼손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방제작업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생태계 피해나 전시관 문제 등을 거론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해안국립공원인 태안지역에 대해 지난 2005~2006년 생태계 조사를 벌였으며 이 지역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 데 2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