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북미관계 갈수록 냉랭

차기 6자회담 '미궁속'<br>정부, 對北금융제재조치 해법 마련에 분주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북미관계는 9월 중순부터 불거졌던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금이가기 시작해 지난주 열렸던 북한인권국제대회,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범죄정권’ 발언 등으로 찬바람을 맞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차기 6자회담 개최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해법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관계 급랭의 시발점은 지난 9월16일 미국이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거래 금지 조치. 북한 관련 계좌도 모두 막히자 북한은 금융 문제 해결이 6자회담의 선결 요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요주부동이다. 6자회담과 이 문제는 별개라는 것이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북한을 ‘범죄정권’으로 명명하자 파문이 한층 증폭됐다. 당장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 서로가 성격규정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의도치 않았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서로가 유념해야 한다”며 돌출발언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경계했다. 북미관계 경색으로 차기 6자회담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우리정부는 당초 6자회담 수석대표들 사이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토론장을 마련하기 위해 12월 중에 비공식 제주도 6자회동을 제안했으나 북한 측의 소극적 태도로 개최가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또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ㆍ일본ㆍ러시아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 각각 양자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금융문제가 북미간 양자문제이긴 하지만 6자회담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한 만큼 이를 해결하는 일에 6자회담 참가국 모두의 지혜를 모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제재 문제를 6자회담 참가국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로 ‘격상’시킨 것이다. 이 당국자는 또 “(차기 회담을) 가급적 1월 중에 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중ㆍ일ㆍ러와) 같이하고 있다”고 말해 6자회담 개최일정에 대한 대략적인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핵심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북미관계도 당분간 한파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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