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기업정책 조변석개” 대정부 직격탄/경제력집중 억제 등 각종규제도 도마위에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을 살리자, 경제를 살리자」를 캐치프레이즈로 제주도에서 연 제11회 최고경영자 하계세미나는 기아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에 따른 경제회생방안을 놓고 다양한 해법과 공방을 전개했다.
○…부도기업의 회생방안에 대해 정부관료와 총수들은 현격한 의견차를 노출. 김우중 대우회장·조석래 효성회장은 『채권은행단이 사태해결에 주력해야 하며 정부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 반면 손병두전경련부회장은 은행의 사태수습이 먼저 이루어진 뒤 그래도 안되면 정부가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 정부대표로 주제발표(선진국의 구조조정 경험과 우리경제 시사점)를 한 한덕수통산부차관은 『특정업종이나 업체의 정상화와 구조조정에 간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개입입장을 강조.
○…이번 세미나에서 기업인들은 정부관료의 「말바꾸기」를 어느때보다 집중성토했다. 특히 강경식부총리는 입각을 전후해 경제관과 대기업관이 바뀐 케이스로 지목,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A그룹회장은 『강부총리는 평소 시장경제를 주창하고 친대기업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경제부총리로 발탁됐을 때 많은 총수들이 기대를 했으나 입각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차입경영규제, 손비인정한도 축소등 대기업규제책을 양산하는 등 반기업주의자로 변했다』고 직격탄을 쏘아댔다. 공병호 자유기업센터소장도 이 회장의 말을 받아 『강부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규제보다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기업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입각전에는 경쟁촉진을 강조하는 책까지 쓰기도 했는데…』라며 비판에 가세하기도.
○…규제가 도마위에 오른 것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기업인들은 대기업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취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강조. 손부회장은 『정부가 부실기업 회생문제에 대해 시장경쟁을 강조하며 뒷짐지는 태도는 말도 안된다』고 지적. 정부가 기업경영을 엄격히 규제하고 시장경쟁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만들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실기업의 책임을 해당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한 회장은 『마치 길도 마련하지 않고, 걸어가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
○…차입경영 규제문제도 집중적인 비판대상이 됐다. 손부회장은 『일본은 소득 1만달러당시 기업들의 자기자본비율 17%, 부채비율 4백%로 현재 우리상장기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인 20%보다 낮았다』고 설명. 그는 『현재의 선진국 잣대로 차입경영을 문제삼는 것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격』이라고 비판. 회장단들은 『현재의 경제난국을 잘못 다루면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규제완화,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을 위한 공정경쟁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 또 정부지도자들도 이제 경제외교를 주도하는 세일즈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한편 조회장은 최종현회장을 대신해 「우리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개막연설에서 ▲정경유착과 로비를 통한 특혜챙기기 ▲계열사를 줄일 수 없는데도 축소하겠다는 허위발표 ▲경쟁사 비방 등을 들어 기업들의 자기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제주=이의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