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협상 교착상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간의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18일 양측의 협상이 재개돼 극적 타결을 이루지 못할 경우 새 정부는 오는 25일 정부조직개편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조각(組閣)도 제대로 못한 채 파행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과 한나라당ㆍ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말인 16~17일 정부조직개편안 타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지 못했고 지난 14일 밤 실무라인 접촉을 통해 의견접근을 이뤘던 절충안에서도 오히려 후퇴한 채 원칙론만을 고수하며 맞섰다.
민주당은 특임장관 두 자리를 폐지하고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부처를 되살리는 것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이 18일 담판을 통해 극적 합의를 이뤄내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발송하고 양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초고속으로 추진해 7일 이내에 끝마친다 해도 총리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전에 장관 임명제청을 할 수 없다.
협상 결렬시 정국은 경색 국면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로 20일부터 시작되는 총리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에서 난항을 겪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조직개편 무산에 대한 양당의 책임론 공방도 거세진다.
최악의 경우 이 당선인은 총선 후 6월 국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처리한 뒤 조각을 단행하는 등 파행적인 국정 운용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6월 국회 처리도 4월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을 경우의 얘기다. 이 당선인 측은 현재 협상 결렬에 대비해 장관 보직 없이 국무위원 후보자만 임명하는 방안과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장관을 임명한 뒤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된 후 장관 이름을 바꿔 재임명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의 한 핵심측근은 "현재로서는 협상이 타결되든 결렬되든 새 정부의 완벽한 출범은 힘들게 됐다"면서 "협상 결렬을 가정하더라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조각 단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