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수도권을 비워야 살기 좋아진다”며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범여권이 균형발전 방안을 대선 쟁점으로 삼아달라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던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에 대한 청와대의 생각은 (수도권에) 공장이 밀집된다고 살기 좋아진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균형발전정책이 위축되지 않고 계속 잘 갈 수 있도록 균형발전과 배치되는 정책은 단호히 거부하고 이를 막아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오늘 아침에 ‘수도권에 용적률을 높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도를 봤다”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인터뷰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를 ‘망발’이라고 규정하고 “정말 지방은 포기해도 괜찮은 것이냐. 선거의 시기라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당내에서 정책을 만들 때 제대로 좀 바로 잡아달라”고 범여권이 나서 균형 발전 방안을 대선의 쟁점으로 삼아달라고 에둘러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학 자율화와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주장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대학 자율화 주장과 관련해선 “이름은 대학 자율이지만 내용은 본고사를 부활하고 내신반영비율을 마음대로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종합부동세의 지방세 전환주장에는 “종부세 수입이 적은 지방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