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통일·일자리·공공개혁] 3대 직역연금 개혁·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경제혁신3개년계획에는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방안이 포함됐다. 또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공공 부문에도 경쟁체제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의 개혁. 적자를 재정으로 메우고 있는데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으로 2조5,854억원,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은 1조3,733억원이 책정돼 있다. 재정지원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과감한 수술 없이는 재정적 위험수위를 넘어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마저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직역연금을 대상으로 기금고갈 시점, 국가보조금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재정재계산을 실시하고 제도별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공 부문이 수행할 필요가 없는 부문은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건설공사 감리 전문 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를 우선적인 매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 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할 방침이다. 정부는 어떤 부문을 검토 대상으로 삼을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3개년계획의 추진 기간 내인 2017년까지는 실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기능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38곳을 대상으로 기능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사회간접자본(SOC) 및 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2차 기능점검을 벌인다. 이와 함께 비슷한 예산사업 분야를 통폐합하는 식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도 착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사업 수를 600개 이상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율도 3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빈번한데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