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부양책 안쓸것"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경기정점은 아직 멀었다고 본다”며 “통계청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처럼 주가부양책으로 경기를 띄우거나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좋게 만드는 등의 단기 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한 부총리는 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9월 강북 3개 지역 개발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송파ㆍ거여ㆍ세곡ㆍ판교 등에 공급될 신규 아파트 규모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아파트의 4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모악포럼 초청강연에서 이 같은 경기전망과 정책방향을 내놓았다. 그는 최근의 경기정점 논란에 대해 “정점은 사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통계청과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통계청이 조만간 정점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반짝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지난 80년대에 겪었듯 단기 주가부양책 등에 따른 후유증이 15년 이상 경제를 괴롭혔고 부동산 투기 가수요 등을 방치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경기는 좋아졌지만 기업과 근로자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서 벗어난 적도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세와 세제정책의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다만 “조세개혁은 국민적 동의를 얻고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