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일 염려는 없어/신용관리기금 부족액 재정지원 통해 보충/예금·이자 찾는데는 다소 시일 걸릴듯정부가 2일 영업정지를 내린 청솔종금 등 9개 종금사에 예치해 둔 자금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한마디로 정부에서 2천년말까지 예수금 및 이자에 대해 전액 보장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한푼도 떼일 염려는 없다. 하지만 예금을 찾는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이들 9개 종금사에 대해 이달말까지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예금등의 지급도 정지키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 이달말까지는 예금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용관리기금이 갖고 있는 기금은 2천억원수준인 반면 9개 종금사의 예수금은 8조3천억원에 달해 신용관리기금으로는 예금자보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신용관리기금을 보충해야하는데 오는 18일 폐회되는 정기국회 다음에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국채발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한국은행에 인수토록 하고 이 자금을 신용관리기금에 현금으로 출현해 예금자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국채발행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고객들이 자신의 예금을 찾기 까지는 빨라야 내년초가 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종금사에 대한 예금지급 중지조치가 타 종금사 및 시중은행의 예금인출사태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금융공황사태를 막기 위해 예금자보호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등 후속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이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