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공정위가 해명자료를 내고 "노 위원장이 말한 '증거'는 그동안의 조사에서 자료를 많이 확보했다는 뜻"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은행주 주가와 CD금리가 출렁거렸다. 발언의 진의 파악에 나서는 등 은행들의 움직임도 부산하다고 한다. 공정위의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알려주는 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처벌권·고발권을 갖고 있어 '경제검찰'로 불린다. 이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공정경쟁 환경 조성으로 경제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기업을 옥죄고 시장 혼란을 키울 수도 있다. 그만큼 신속한 판단과 진중한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불행히도 근래 공정위의 행보는 CD금리 관련 발언 파장에서 보듯이 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기업경영이나 시장에 미칠 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사실을 외부에 흘리거나 공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오죽하면 공정위 업무를 두고 보여주기식이니, 코드 맞추기니 하는 지적이 나오겠는가. 이래서는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라는 말을 아무리 외쳐도 공정위의 영(令)이 서지 않을 것이다. 설익은 발언은 삼간 채 결과물로 말하는 게 공정위의 올바른 자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