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弗시대 전략 필요 사회정책도 중요하다"
盧대통령 신년연설서 분배론 다시 강조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신년 연설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사회로 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제 정책만이 아니라 사회 정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3만달러론'은 성장 우선론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책과 동반 성장과 같은 '분배론'을 다시 한번 설파한 것이어서 경제 전문가들과 재계의 3만달러론과는 다른 입장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참여정부 4년 평가와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의 신년 특별 연설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국가발전전략과 '비전 2030'을 설명하면서 "3만달러 사회로 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기본방향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혁신 ▦능동적 개방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 ▦평화의 동북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3만달러론을 언급하면서도 민생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가 핵심이고, '함께 가는 경제'가 중요하다면서 분배론을 강조하고 "경제 정책만이 아니라 '사회 정책'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줄기에서 "작은 정부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중요하다"고 밝혀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타결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부동산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 대통령은 개헌 문제와 관련,"21세기 국가 발전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개혁을 제 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헌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입력시간 : 2007/01/23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