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고사' 등 MB 교육정책 제동 걸릴듯

지방선거 '일제 고사' 등 MB 교육정책 제동 걸릴듯 ■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서울·경기 등 6개 지역서 진보 성향 후보 당선교육위원회도 야당 다수로 '진보 벨트' 위력 클듯교원 평가·교장공모제 확대 등도 손질 예상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관련기사 2일 치러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해 강원ㆍ광주ㆍ전남ㆍ전북 등 6개 지역에서 이명박 정부의 특권교육 타파를 기치로 내건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현장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진보진영 교육감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다양화 정책이나 교원평가제ㆍ교장공모제 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현행 방식으로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기존에 추진돼온 MB교육정책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중 진보진영은 6명으로 수적으로는 보수진영에 비해 적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동반 당선, '서울-경기 진보 교육감 벨트'를 형성한데다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도 야당이 다수를 점하게 됨으로써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곽노현(서울), 민병희(강원) 당선자는 3일 당선 일성으로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여부를 학교가 선택하거나 표집평가로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을 예고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꾀한다는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다. 내년부터는 학교별 성적도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다양화 정책도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진보 교육감들은 정부가 100개까지 늘리려는 자율형사립고를 특권ㆍ차별교육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추가 지정하지 않는 대신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혁신학교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도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교육감들은 "교원 평가방식을 바꾸는 등 현행 방식으로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둘러싸고 진보 교육감들과 교육당국은 첨예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을 직위해제하고 파면ㆍ해임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대해 진보 교육감들은 "교사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일제고사에 반대한 전교조 교사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갈등을 빚었지만 이번에 진보 교육감이 6명으로 늘면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전교조 지역지부장을 지낸 해직교사 출신인 민 당선자와 장휘국 광주 교육감 당선자의 등장은 교육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산 심의ㆍ의결권과 조례제정 권한을 가진 시도의회를 야당이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진보 교육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나 학생 인권조례 제정 등 정부와 각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간 입장이 엇갈리는 정책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의 견제를 받아 예산이 대폭 삭감됐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지방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진보 교육감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 성기선 가톨릭대(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자치라는 큰 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이 대폭 위임된 만큼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교육당국과 큰 갈등이나 마찰을 빚지 않겠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교육정책을 강요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장악한 광역의회나 기초자치단체들이 진보 교육감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로또 선거' 현실화… 90% 선거구서 1·2번 당선 ■ 아쉬움 큰 교육의원 선거 지난 2일 치러진 교육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82개 선거구 중 90%에 가까운 선거구에서 1번 또는 2번 후보가 당선됐다. 교육의원은 광역단체장ㆍ기초단체장ㆍ광역의원ㆍ기초의원 투표와 달리 후보자가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 기표 순서를 정한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이런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1번은 여당, 2번은 대표야당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 때문에 후보들 사이에서는 '앞자리가 나와야 승산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공약보다는 기표용지상의 순서가 표심 공략에 효과적이라는 의식이 생겨난 것이다. 이는 로또선거로 현실화됐다. 정책 비교를 통해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도 많았지만 1명의 유권자가 8명을 동시에 뽑은 이번 선거의 특성상 교육의원은 다른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고 따라서 '후보 번호 프리미엄'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교육의원 직선제가 '로또선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선거에 참여한 주부 배모(고양시 일산구 주엽동)씨는 "교육의원들에 대한 공약사항을 팸플릿으로 챙겨보고 갔지만 막상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이름만 써져 있는 투표용지를 보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며 "막연히 2번을 찍고 나왔는데 기분이 영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의원은 교육청 행정에 대한 감사ㆍ조사권을 통해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교육의원들이 예산에 제동을 걸 경우 정책 추진도 멈출 수밖에 없다. 아쉬움을 남긴 교육의원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지난 2월 국회가 지방교육자치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오는 2014년에는 교육의원을 따로 선출하지 않고 그 역할을 시ㆍ도 광역의원이 맡는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향후 재ㆍ보궐 선거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82명의 교육의원을 뽑은 이번 선거에는 274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8명을 선출하는 서울에서는 총 35명이 등록해 5.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송주희기자 ss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