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79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156건)과 비교해 49.3%(77건) 감소했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처리 건수도 81건을 기록, 작년 같은 시기(134건)보다 53건(39.6%)이나 줄었다. 이 가운데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사건은 총 52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112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올해 상반기가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달리 정치 테마주 투기 열풍 등 이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 침체 여파로 올 상반기 코스피시장 월 평균 거래량(75억 주)이 지난 해 같은 기간(100억 주)보다 줄어드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또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근절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이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가 줄어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지난 해 상반기의 경우 정치 테마주 투기 열풍 등으로 불공정거래 신규 접수는 물론 처리건수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올해는 다르다”며 “이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은데다 투자심리마저 얼어붙으면서 불공정거래 신규 접수와 처리건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 증권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한 점도 영향을 줬다”며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12개 종목과 관련된 6건이 긴급사건(패스트 트랙)으로 분류, 신속하게 처리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