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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분의1로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지난 1990년 이후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며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출산률ㆍ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호드릭-프레스콧 필터링(Hodrick-Prescott Filtering)를 이용해 5년 단위로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1986~1990년 10.1%에 달했지만 2006~2009년에는 3.0%로 줄었다. 대한상의는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에 대해 "우리 사회에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노동력이 둔화됐고 설비투자 부진으로 자본투입이 감소했다"며 "여기에 후진적인 노사관계,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 비효율적 R&D 투자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