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시 행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유리한 판정을 내리면서 둘간의 밀월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0일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독점피해를 문제 삼아 MS 분할이 시도되기까지 했지만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행정부의 MS 봐주기로 의심할 수 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적한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이 최근 MS를 상대로 비밀리에 제기한 반독점 고소사건을 들었다. 법무부는 MS의 새로운 운영체제인 윈도 비스타가 누리꾼들의 구글 검색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구글의 주장에 대해 지난달 각 주 검찰에 보낸 메모를 통해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독점금지국 토머스 바넷 차관보는 공직에 나서기 전 MS의 반독점 소송을 대행했던 코빙턴 앤드 벌링 법률회사의 부회장으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바넷의 메모를 받은 일부 주 검사들은 독자적으로 구글의 주장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지난 2005년 1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MS사에 대한 끼워팔기 금지 명령에 대한 법무부의 반대 성명과 ▦지난해 MS에 대한 유럽연합(EU) 조사자료에 대한 접근 차단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등도 부시 행정부의 MS 봐주기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반독점문제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의 반독점정책이 클린턴 행정부 시절과 달라진 데는 기업 규제에 대한 철학의 차이가 자리 잡고 있으며 MS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입장 변경은 바로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EU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인물이 MS의 로비스트로 일했던 보이든 그레이 대사였다고 지적, 부시 행정부의 MS 봐주기 이면에 깔린 MS와 부시 행정부 인사들 간에 인맥이 작용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