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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스톱 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에 최대 500명의 FTA 컨설턴트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역업계 종사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들을 교육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으로의 변신을 돕는 일종의 멘토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1인당 10개 정도의 기업을 맡아 밀착 지원하면 대략 5,000개의 내수기업을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중국시장에 내다 파는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중 FTA 활용 및 대중 수출지원 전략'을 마련해 올해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주관하는 FTA 컨설턴트 교육을 받은 수료자가 57명인데 2월에 50명을 추가로 뽑아 107명을 3월 설치될 차이나데스크에 배치할 예정"이라며 "주로 민간에서 무역업에 종사했던 퇴직자들로 구성되며 장기적으로는 500명까지 인원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적극 추진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2017년까지 10만개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매년 4,000개의 내수기업을 발굴해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전문무역상사 100개 남짓을 지정해 내수기업의 간접수출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과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FTA 교역국 수출과 관련해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 중심으로 기업들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한중 FTA의 경우 각종 규범과 제도가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등 FTA 발효 후에도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이 예상되는 게 현실이다. 계약직 형태의 이들은 △수출 포트폴리오 작성 지원 △중국 현지화 조언 △비관세 장벽 및 통관 애로사항 해소 △수출 후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내수기업들이 제품수출에 성공한 뒤 우리 제품도 경쟁력이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며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 수출전선에 투입하면 현재 26% 수준에 불과한 수출지원 성공률을 6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지원 성공률은 정부가 내수기업의 수출지원을 통해 실제 수출에 성공한 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107명을 시작으로 최소한 한중 FTA가 발효될 즈음인 내년에는 최소 300명 정도의 팀을 꾸리고 매년 예산을 추가 확보해 50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한편 차이나데스크는 3월 1차로 정부 관계자 7명으로 실무진을 구성하고 연내 또는 내년 초 발효 시점에 추가로 7명을 증원해 15명(지원단장 포함)으로 조직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