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3일 청와대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경제정책수석비서관'으로 바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했던 `경제수석'을 사실상 부활키로 한데 대해 이례적으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의 경제난을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경제정책의 혼선을 막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선 경제정책의 조정역을 맡는 경제수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한나라당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내 경제통들은 또 부활되는 `경제수석'이 `간섭하는 시어머니'의 역할 대신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와 조정역할을하는데 전념해야 한다는 `고언'도 빼놓지 않았다.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경제수석제 부활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이라면서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전담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경제정책의조정역을 수행할 경제수석은 꼭 필요했다"고 말했다.
과거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금융담당 행정관으로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임 대변인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수석제를 폐지한 대신 정책수석,정책기획수석으로 명칭을 변경해 가면서 결국 비전문가인 가신.코드그룹이 경제부처의 전문가그룹을 간섭하게 해왔다"면서 "그 결과 경제정책의 혼선이 극심했고 경제불안감은 더욱 심화돼 작금의 경제난국을 초래하는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보좌관 경험이 있는 최경환(崔炅煥) 제4정조위원장도 "늦었지만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늘 만나 논의를 할 수 없으니까 경제수석이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또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경제정책에 대해 `감놔라,배놔라'해서 경제정책이 뒤죽박죽이 됐다"면서 "경제수석이 대통령에게 경제의 감을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부총리와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경제수석제도' 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한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출신인 공성진(孔星鎭) 의원도 "경제문제가 중요하다는것을 인식한 결과"라면서 "경제.민생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란' 수준의 혼동이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책사령탑이자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에 위원회를 잔뜩 만들어놓고 조율이 안된 분권형 관리체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메커니즘 아래서 경제수석을 만든다고 달라질게 뭐가 있겠느냐. 일종의 쇼 아니냐"면서 "이상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경제수석을 맡게되면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대신 이 정책위의장은 "진정 국정운영순위를 경제에 두려고 한다면 `4대 국민분열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뉴딜 관련법'도 안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돼야 국민이 `아 경제에 올인하려는 구나'라고 믿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