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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최소한 2,000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이 최선"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2,500원 정도인 담배가격을 4,500원선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올리고 흡연율이 12% 정도 떨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흡연율 감소가 정체돼 있다"며 "국제 평균가격이 7,000원 정도니까 복지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그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25%)에 비해 월등히 높고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 흡연율도 25% 수준에 달한다"며 "어떻게든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 2005년 가입을 했고 올해 의장국"이라며 "금연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는 상황인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배에 경고그림을 넣지 못한 것과 담배에 대한 광고 규제를 못하고 있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담뱃값 인상시점에 대한 질문에 문 장관은 "건강증진법 등 여러 법이 걸려 있기 때문에 복지부 바람은 빨리 추진하는 것"이라며 "제 희망은 올 정기국회 내에 개정법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현재 실무 차원의 논의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세금은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건강증진부담금은 우리 소관"이라며 "다른 부처와 논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산 담뱃값(2,500원 기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2%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담뱃세 비율 70%보다 낮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담뱃값은 지방세이므로 기본적으로 안전행정부 소관"이라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민 건강을 우려해 인상 방안을 언급했고 가격을 통해서 통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시에 과도한 인상은 흡연자들의 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한 관계자는 "흡연자의 대부분이 중산층 이하 계층"이라며 "적정한 인상 수준을 결정한 뒤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문 장관은 중국 산얼병원의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승인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문 장관은 "대표가 문제가 있고 재정상태가 안 좋다는 등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우리도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실태파악을 하고 있으며 승인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