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2일 교육계 내부의 극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 “나이스인지 네이스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교육의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전교조 등 교육관련 단체의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대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지역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인권을 거론하는데 저도 인권 변호사였다”면서 “법적 근거가 있고 없음은 정부가 회의를 해오면서 조금 소홀했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보집적은 절대 막을 수 없다”고 말해 NEIS 강행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법적 근거 가지고 죽고 살기로 싸우고 취임 3개월도 안된 교육부총리에게 사표 내라고 서명 받아 가지고 다니면서 중대한 교육현안은 뒷전으로 내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NEIS를 둘러싼 논란을 소모적인 논쟁으로 규정, “우리가 생산성 있는 것을 놓고 죽고 살고 목숨 바쳐 싸워야지 쓸데없는 것을 갖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갖고 죽어라 싸우면 나라가 무너져 내릴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부산도 선물거래소 문제를 놓고 죽자 살자하고 있는데 별 수지가 안 맞고 대통령이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부산 사람들이 섭섭해 한다”면서 “중앙 정부와 승부를 볼 때 그 도시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큰 문제를 갖고 승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방은 앞으로 확실하게 승부를 걸만한 것으로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잘못하면 갈등만 생긴다”며 소모적 논쟁의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고태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