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국민연금보험료ㆍ건강보험료 등 부담금 총액이 400만원대에 이르며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국민부담금은 사상처음으로 800만원선을 돌파했다.
16일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연도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률은 세금 147조8,000억원, 국민연금보험료ㆍ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성 기여금 35조9,000억원 등 183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인 721조3,000억원의 25.5%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인구 4,792만5,000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383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금액으로는 9.4%, 비율로는 1.1%포인트 각각 증가했으며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보다는 금액으로 74.1%, 비율로는 4.4%포인트 각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 경제활동인구 2,291만6,0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부담금은 801만6,000원으로 전년의 730만원보다 9.8% 늘어 생계를 책임진 가구원들의 부담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98년 21.1%(220만2,000원)였으나 99년 21.5%(244만1,000원), 2000년 23.6%(290만원), 2001년 24.1%(316만4,000원), 2002년 24.4%(350만5,000원)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국민부담금이 이같이 급증한 것은 매년 정부의 살림살이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세금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