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정당·정치인후원회 기부금과 방위성금, 행사찬조금 등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연간 2조원에 달했다.특히 개별 중소기업들도 연간평균 4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3일 기업의 준조세 부담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공회의소 회비와 무역협회 수출입 부담금등 공과금과 정당 후원금, 재해의연금등 준조세 기부금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방지대책위에 따르면 공과금 부담액은 97년도의 경우 총 규모가 연간 10조원을 넘었으며 이중 중소기업체가 부담하는 공과금성 부담액은 자체 연구개발비의 116.5%이자 법인세·소득세 납부액의 103.6%에 해당되는 평균 연간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발적으로 모금되어야 할 성금과 기부금은 96년도 기준으로 연간 2조원 이상으로 특히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은 연평균 400여만원을 어쩔 수 없이 기부,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등 재계측은 정부차원에서 상공회의소회의비와 무역협회 수출입부담금, 택지소유초과부담금, 개발부담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부담금 등을 즉각 폐지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준조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단일 정비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에서 준조세성 부담금을 면밀히 조사, 건전한 준조세에서 일부 악성 준조세를 분리해 유·무형의 압력에 의한 강제 징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장덕수 기자DSJ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