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國憲(국회의원 한나라당)올해도 어김없이 대형수재로 수많은 수재민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계속된 수해로 3조여원의 피해가 발생해 연평균 피해액이 1조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500여명의 사상자와 6만3,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난 10년간에 걸쳐 수해 및 재해 복구비만 8조9,500억여원이 장기간에 걸쳐 산발적으로 투입됐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날씨가 쌀살해지면서 수해를 당하신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쓰리고 마음이 무겁다.
아직 수해복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소식이어서 수재민들께서 한겨울을 어떻게 보내게 될지 걱정이다. 더 이상 우리나라의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니다. 항구적 수해방지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수해가 매년 특정지역에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고있다. 이제는 근본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세워야한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원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을 심의하면서 수해와 재해방지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느끼고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예산으로 당초 350억원을 배정했다가 수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1,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예산편성을 반복했다. 그럼에도 내년 재해방지 예산으로 올해예산 1,350억원보다 950억원이나 적은 400억원 밖에 배정하지 않아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규모의 예산투자로는 20년후에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끝날 것이다.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수해방지를 치수사업들 역시 최소 15년에서 2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분산투자하고 있다.
정부의 장기간에 걸친 산발적인 소규모 분산투자가 수해와 재해방지사업의 실효성을 상실시켜 상습적인 수해와 재해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에 18조4,000억원, 인천신공항 건설에 8조여원등 대규모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정작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된 수해 및 재해방지사업 예산투자에는 너무 인색하다.
정부는 수해와 재해방지 사업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수해 및 재해방지 사업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대의 국가적 과제로 설정해야하며 사업예산도 대폭 늘려야한다. 장기간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단기간 집중투자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수해와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