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는 5대 그룹 상호지급 보증의 과감한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다른 업종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을 완전 해소키로 했다. 정부와 재계는 또 5대 그룹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이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데 동의했다.
정부와 재계는 2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제4차 정.재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각 5대 그룹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완전 해소할 것을 요구했으며 재계는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이에따라 5대 그룹은 가령, 전자업종과 자동차업종 계열사간이나 유화업종과 조선업종 계열사간 업종이 다른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완전히 해소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는 또 5대 그룹이 금융기관 출자전환에 따른 경영권 상실을 우려하는데 대해 해당 기업의 기업가치가 증대되는 한 금융기관이 경영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는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재계는 이와함께 재계가 건의한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대신 재계의 건의사항을 개별법의 부분적 개정을 통해 반영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