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적인 주택 전세가격 상승은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과정이라는 역설적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이에 따라 102조원 규모의 전세시장이 저금리 추세 등으로 인해 소멸되고 대신 월세 중심의 임대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 윤주현(尹珠賢) 연구위원은 24일 「전세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이란 주제의 보고서에서 제도권 금융을 통한 주택구입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데다 전세를 안고서라도 주택을 구입할 만한 투자수요가 없다고 지적,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제도는 「거주와 사금융기능이 혼합된 한국만의 독특한 계약형태」로 이 제도는 주택보유 심리가 높고, 자금부족분을 해결할 수있는 제도권금융이 미비상태여야 지속될 수있으나 이제 주택및 금융시장의 환경변화로 전세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주현(尹珠賢)연구위원은 『금융개혁이후 시중은행들이 위험도가 낮은 가계대출에 주력하고 있고 주택저당유동화채권제도의 도입으로 주택자금대출이 확대돼 주택구입자금을 전세와 같은 사금융에서 조달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하면서 주택구입수요는 갈수록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尹위원은 이에따라 전세가격이 오를수록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반면 전세효율성은 낮아져 전세계약이 월세계약으로 전환될 수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선진국형 월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개발 5년임대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장기임대 유도 임대료 인상제한폭 5%를 폐지하는등 임대산업 육성 전세수요자들이 주택을 매입할 수있는 금융지원책 마련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4/24 1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