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의지 꺾는 「독버섯」 제거 총력 신명나는 「기업천국」 여건 조성을”자동차업계는 공급과잉과 지나친 규제로 신음하면서 구조조정정책을 바라고 주문하고 있다. 가전과 반도체, 조선, 섬유, 정보통신 업계도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각종 행정규제, 내수침체, 수출둔화 등으로 생존위기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금융계는 하루빨리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시급하게 새 정부 각료팀을 출연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업계는 생존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긴급자금 대출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통업계에서는 제조업 우선정책에 따라 푸대접을 받아온 것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통령당선자는 『IMF체제를 조기에 졸업하도록 수렁에 빠진 경제를 최단시일에 회복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 각계에서 바라는 핵심 애로사항은 긴급 점검해 본다.<편집자주>
◎자동차/기아·삼성자 구조조정 시급/세금인상 신중 내수 키워야
공급과잉 상태에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발등의 불이다. 특히 법정관리로 회생을 모색하는 기아와 새로이 승용차사업에 뛰어든 삼성자동차의 처리방향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자체회생이든 두회사의 인수합병이든, 제3자로의 통합이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줌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게 자동차업계의 지적이다. 이와함께 특소세 인상, 유류세인상 등 무분별한 수요억제정책은 자동차산업을 뿌리채 흔들리게 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세금 인상정책을 호소하고 있다. 자동차는 연관산업이 많아 국내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데 세금인상으로 인한 수요억제는 차산업을 고사시킨다. 또 차산업 위축은 곧바로 협력업체로 이어져 전체적인 국가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구매감소를 촉진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철강/부실기업처리 우선 해결/현대 일관제철 방침 명확히
한보와 삼미·기아특수강 등 부실기업의 처리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이의 조속한 처리없이 철강산업이 균형을 되찾기 힘들다. 한보철강 당진제철소의 완공이 늦어지면서 열연강판의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아특수강이 50% 감산에 돌입, 자동차부품 공급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보는 올해 기업부도 도미노를 촉발한 도화선이었던 만큼 한보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경제난국 타파의 첫걸음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삼미는 포항제철과 인천제철이 벌써부터 인수경쟁을 벌이고 있어 무난하게 3자인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특수강 역시 조건만 맞는다면 인수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가능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그룹이 추진하는 일관제철사업에 대한 분명한 처리도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다. 이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면 업계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반도체/생산기지확보 적극 지원/대미통상마찰 해소 노력을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경제·외교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대미통상마찰의 완화에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반도체분쟁의 경우 한국의 D램생산업체들은 사실상 덤핑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반덤핑규제법에 의해 덤핑규정을 해제해야하는데도 한국업체들을 옭아매기 위해 일부업체에 대해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불합리한 조치는 우리의 통상외교에 문제가 있다.
또 업계는 신규제품생산을 위해 새로운 부지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외국처럼 정부가 생산기지확보에 적극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투자감축으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국내공장증설을 유보하고 있으나 과거 호황기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만큼 새 정부는 산업시설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으로 주문하고 있다.
◎가전/특소세·폐기물 예치금제 폐지부터
경쟁력강화를 위해 폐기물 예치금제, 특별소비세를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수입선다변화제 폐지를 세계무역기구(WTO) 일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특소세와 폐기물 예치금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가전업체들은 이미 내수보급율이 1백%에 달하고 있는 가전제품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업종간 형평성 및 가전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특소세를 폐지하기는 커녕 에어컨 등 일부가전제품의 특소세를 더 올리는 정부정책은 국내가전산업을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강력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또 업체당 연간 50억∼60억원의 폐기물예치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재활용업체들 대부분이 영세해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다 지자체·소비자·업체간 협조체제도 미흡,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전업체들은 이보다는 업계공동의 리사이클링센터를 마련, 가전업체 스스로가 재활용문제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가전업계는 이밖에 수입선다변화제 폐지를 WTO일정대로 추진, 국내업계가 일본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환급보증 해결·한라중 조기정상화를
국가 신인도 하락과 금융불안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외국 선주들이 선박건조 계약시 착수금의 환급보증을 국내은행이 아닌 외국계은행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계 은행들은 환급보증시 국내은행의 10배에 이르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업계는 따라서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1차로 보증을 서고 이를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은행이 2차로 보증하는 방법을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부도가 난 한나중공업의 조기 정상화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나중공업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재산보전처분이 내렸으나 선주들의 착수금 환급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3자 인수가 늦어질 경우 파산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16억5천만달러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는 한라중공업이 파산되면 한국조선은 대외신뢰도 추락으로 영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며 사경에서 헤매는 한국경제에 또한번의 충격을 안길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주도로 한라와 채권단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매입의사가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는 요청이다.
◎정보통신/정보화 비전제시·육성 의지 밝혀야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해결하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수단은 정보화다.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공업화가 뒷받침돼야 하듯이 산업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화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보화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기업을 이끌어야 한다.
정확하고 가능한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업계의 기업인을 과감히 기용할 필요가 있다. 너무도 빠르게 변하는 국제 정보통신 기술과 사업환경을 공무원이 모두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인력개발과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기업이 대접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함께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미래는 해외진출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세제지원이나 정보제공을 통해 수출하는 기업,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에 강력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기계/수입선 다변화해제 WTO 일정대로
무엇보다 수입선다변화 해제 일정을 당초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의 일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변화 품목으로 묶여있는 품목들은 아직까지 일본제품과의 경쟁에서 뒤지고 있어 일본업계의 무더기 덤핑공세나 핵심부품·소재의 공급중단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정부가 조정관세 강화 등의 단기대책과 부품개발지원시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는 이와함께 국내에서 생산가능한 기계류의 수입을 정부차원에서 통제하고. 정부추진사업의 경우 국내업체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책을 마련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자본재산업 육성차원에서의 부품국산화·연구개발자금 지원과 자본재전시장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섬유/‘사양산업’ 인식탈피 구조조정 지원필요
인식의 전환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섬유산업은 전자에 버금가는 수출전략 산업이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올해만도 1백80억원의 수출액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MF구제금융시대에 수출에 혼신을 힘을 쏟아야 하는 지적을 감안하면 섬유산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며, 오히려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히 패션산업의 경우 정보통신사업보다 훨씬 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매력적인 사업이다. 그런데도 금융권 일각에서는 섬유업종을 사양산업으로 분류할 움직임을 보이는등 차별대우가 역력하다고 섬유인들은 지적하고 있다.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탈피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유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지난 86년부터 시작된 섬유산업 합리화 조치기간이 올해로 만료되기 때문에 90년들어 시작된 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속토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정리와 합병시 조세 및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유/가격신고 등 규제 철폐·세금 줄여야
규제가 풀렸지만 아직 과거 통제시절의 잔재가 남아 가격결정과 서비스, 경쟁력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가격자유화를 시작으로 오는 99년부터는 시장개방을 앞두고 있다. 이에따라 정유업계의 가격체계, 시장구조 등 전반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내업계는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예로 석유류에는 제품가격과 맞먹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업계는 세금을 선금으로 내고 후에 제품을 팔아 보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계는 많은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따라 새정부는 정유업계가 외국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배양을 위해 가격신고제와 같은 규제를 철폐하고 업계가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 교육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대폭 줄이고 가장 큰 원가비중을 차지하는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적극 확충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컴퓨터/조달정책 개선 「종합낙찰제」 바람직
정부 조달정책의 현실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컴퓨터 업체들이 매년 정부 관련 기관에 공급하는 행정망용 PC는 줄잡아 50만대를 넘어선다. 올해 PC 시장규모를 2백만대로 추정한다면 25%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그런데 정부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공급권을 주는 최저가 낙찰제를 여기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극심한 가격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행정망용 PC의 가격대는 원가에도 못미치는 70만원∼80만원대에 이르는 실정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이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행정망용 PC 시장을 놓치면 시장점유율을 적어도 몇 십% 이상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참여하고 있다.
업계는 가격, 애프터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종합낙찰제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대만 처럼 컴퓨터 수출 장려 정책을 주기 보다도 조달정책의 개선을 바라는 업체가 많다는 사실이 이의 심각성을 대변해 준다.<산업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