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접지불제는 농림부가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예산당국은 추곡수매제도 연계를 이유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농림부는 쌀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차원에서 지역 구분없이 HA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며 2,50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었다.
쌀 직접지불제는 당정협의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사안이지만 농림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권토중래를 도모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농림부는 쌀 직접지불제를 2001년 도입하는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양 부처는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공공근로사업도 논란이 예상된다. 외환위기 이후 한시적인 실업대책으로 도입된 공공근로사업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예산당국은 경제정상화에 따라 한시적인 재원소요는 감축한다는 명분으로 2조1,000억원의 공공근로 투입예산을 내년 9천억원으로 감축했으나 대규모 예산삭감이 가져올 부작용을 시민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사회복지예산도 연장선상에 있다. 한시생활보호대상자를 올해 76만명에서 내년10월 이후에는 38만명으로 줄이도록 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늘어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생계비 지원단가도 낮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1인당 총지원 수준을 소득수준에 따라 월 9만3,000원에서 20만5,000원으로 정했다.
박정희 기념관건립사업과 관련, 정부는 기념관 건립을 위해 내년 예산에 100억원을 반영하고 기념사업회 운영비 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치논리 개입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가예산투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