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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인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철회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2%, 2억원 이하의 경우 10%나 내년부터 2억원 초과에 대해 20%로 인하하기로 예정돼 있다. 법인세율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과 자본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라는 논리이고 둘째는 법인세율을 낮춰도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稅 부담 줄면 소비자에도 이익 그러나 이런 주장은 상당 부분 오해에서 비롯된다. 우선 부자감세 논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제가 있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혜택을 파악하려면 법인세율이 높아 발생하는 부담이 누구에게 귀착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 납세 의무를 진 사람이나 기업은 세금 부담을 다른 주체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다. 법인세 역시 법적으로는 기업이 부담을 지지만 일부는 기업이 만드는 최종재의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거나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비 등을 줄여 근로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 따라서 법인세 부담은 실질적으로 일부는 자본가에게, 일부는 노동자에게, 그리고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같은 논리로 법인세율을 낮추면 자본가ㆍ노동자와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 감세 혜택이 관련 경제 주체들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는가는 특정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반 국민이 생각하듯이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과 자본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법인세율을 낮추더라도 기업 투자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기업 투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제환경과 개별 기업의 투자환경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법인세 감세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단지 두 변수의 몇 년 동안 추세만으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법인세율과 투자의 관계를 올바르게 분석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법인세 외의 여타 조건을 통제하는, 보다 정교한 통계 분석이 필요하다. 법인세율 인하는 부자감세이고 기업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해다. 진실은 법인세율 인하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세수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지난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전세계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40%에서 20% 수준으로 인하됐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평균 2%에서 4% 정도로 커졌다. 법인세율과 경제성장률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20여년간 70여개 국가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법인세율을 낮추면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켜 성장 유인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율 인하가 장기적으로 법인세 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점 역시 과거의 연구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장기적으론 성장률·세수 기여 2008년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5%보다 높은 편이다. 더욱이 싱가포르ㆍ홍콩ㆍ대만과 중국 등 경쟁국들 대부분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기업들의 국내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법인세율 인하는 불가피하다. 법인세 감세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단기적 시각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